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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법 개정안(10월 7일) 전면낙태 허용 우려- 이흥락 변호사 [CHTV 뉴스스탠드]…

작성일20-10-23 07:00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이흥락 변호사가 말하는 낙태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 개정안은 낙태 전면 허용하려는 법이다

그 두 가지 이유

첫번째 14주까지는 낙태를 사유없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95퍼센트 이상이 12주 이내에 이루어 지는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24주


두번째
통계상 낙태죄로 인한 처벌 되는 건수가 연간 10건 정도
엄격한 지금도 10건 처벌이면, 더 느슨하게 되면 처법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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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낙태법개정 #프로라이프 #이흥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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