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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고서치 대법관, 마침내 '취임'…제자리 찾은 美연방대법원

입력:2017.04.14 09:18

 

10일 백악관서 취임선서…"헌법과 법률의 충실한 종복 될 것"

닐 고서치 신임 연방 대법관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닐 고서치 신임 연방 대법관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영상 캡처

[기독일보=국제] 지난 1년여 간 공석이던 미국 연방 대법관의 한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다. 

닐 고서치(49·Neil Gorsuch)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내 루이스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멘토' 앤서니 M. 케네디 대법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이로써 고서치 신임 대법관은 113번째 연방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인사말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번 대법관 인사처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며 "이번 인사는 아주 훌륭한 임명으로, 내가 취임 100일 안에 그 일을 끝냈는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고서치 대법관의 조기 취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서치 대법관은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진짜 훌륭한 대법관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고위직 1호 인선이다.

닐 고서치 신임 연방 대법관 취임선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닐 고서치 신임 연방 대법관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백악관 영상 캡처

고서치 신임 대법관은 취임 선서에서 자신을 발탁해 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회 지도부 등에 각각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 위대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충실한 종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州)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고서치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해 2월 '보수파의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됐던 미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또 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보수와 진보 4대 4 구도에서 5대 4의 보수우위 구도로 다시 돌아갔다. 특히 고서치 심임 대법관은 9명 중 유일힌 개신교신자로서 헌법이 원래 의미하는 바를 중시하는 '원전주의자'이며 확실한 보수 성향의 판사다. 따라서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 등과 관련된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서치 신임 대법관이 이날 취임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전례 없는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인준 저지 방침을 밝히자 공화당이 의사규칙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미 상원은 6일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핵 옵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 대오에서 이탈해 동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7일 실시된 투표에서는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골서치 대법관의 인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골서치 판사는 4개월 동안 78명의 상원 의원을 만났고, 지난달에는 3일간의 청문회에 참석하여 거의 1,200개의 질문에 답하고 70페이지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판사를 대신하여 지명했던 메릭 갈랜드 판사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막았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골서치를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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